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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리 0 108 07.19 16:04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당정이 19일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지원 대상 113만명의 80%인 90만명 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예산은 3조2500억원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한선이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0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5차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 이유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달간 명절대목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또 "1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되었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매체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을 꼽고 있다.

전날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전날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32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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